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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]
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(신설2011.8.4, 시행2012.2.5)
①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
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1.［건축법］제2조제2항제1호의 " 단독주택 "
2.［건축법］제2조제2항제2호의 " 공동주택 "(아파트,기숙사 제외)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
및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
야 한다.
③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
사항은 특별시.광역시.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
※기존 주택 2007.2.5 까지 설치(근거: 부칙(제11037호)제2조)
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201)소방방재청고시제2009-31호
제6조(단독경보형감지기)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
치하여야 한다.
1.각 실(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㎡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
전부 또는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
경우에는이를 1개의 실로 본다)마다 설치하되,바닥면적이 150㎡를 초과하
는 경우에는 150㎡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
2.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(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
설치할 것
3.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
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
4.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
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 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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